법령 영유아보육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공2022상,188] 미성년자입양허가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2018년
2005년
3.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6.1.(227),8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2002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2-03900, 2002. 6. 3., 기각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1-07907, 2001. 11. 5., 기각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01-00650, 2001. 2. 26., 인용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1997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6-03314, 1997. 5. 16., 기각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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